성실납세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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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의 중요성 by Mind Map: 성실납세의 중요성

1. 모범납세

1.1. 우대혜택

1.1.1. 사회적 우대

1.1.1.1. 세무조사 유예

1.1.1.2. 납기 연장시 담보제공 면제

1.1.1.3.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1.1.1.4. 법인세 서면분석대상 제외

1.1.1.5. 개별 소비세 순환점검 유예

1.1.2. 세정상 우대

1.1.2.1. 공항 출입국시 전용심사대 이용

1.1.2.2. 지방자체단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이용

1.1.2.3. 신용 보증기금 보증심사 우대

1.1.2.4. 의료비 할인혜택 제공

1.1.2.5. 철도운임 할인혜택 제공

1.1.2.6. 신용평가에 모범납세자 수상이력 반영

1.1.2.7. 금융수수료 면제 등 금융상 우대

2. 관리규정

2.1. 목적

2.1.1. 모범납세자의 정의, 선정, 관리, 우대혜택,사후관리등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와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

2.2. 정의

2.2.1.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종성하고 납세를 통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등 제3조1항부터 3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2.2.1.1. 제3조(선정 유형) ① 국세청장은 「국세청 표창규정」제3조제1호에 따라 매년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개인 또는 법인을 모범납세자(이하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② 국세청장은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모범납세자(이하 "별도 선정 모범납세자"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모범납세자(이하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수출 또는 신기술개발 사업자로서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 표창(포상)을 받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④ 국세청 소관부서장이제2항에 따라 별도의 선정기준을 신설할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국세청장의 결재를 받아 선정한다.

3. 홍보

3.1. 유튜브

3.1.1. 웹드라마

3.1.1.1. 국세청 웹드라마

3.1.2. 애니메이션

3.1.2.1. 찾아라! 세금나무와 친구들

3.1.3. 정책홍보

3.1.3.1. [정책홍보]

3.1.4. 국세매거진

3.1.4.1. 국세매거진 ep.01 - YouTube

3.1.5. 공모전 영상

3.1.5.1. 2019 국세청 영상 공모전

3.2. SNS

3.2.1. Face book

3.2.2. twitter

3.3. 연예인을 활용한 홍보

3.3.1. 일일 명예민원봉사실장

3.3.1.1. 지금은 폐지된것 같음

3.3.2. 홍보대사

3.3.2.1. 이서진, 아이유

3.4. 국세청 웹TV

3.4.1. 국세청 관련 뉴스

3.4.2. 홍보영상

3.4.3. 세금관련 정보

3.5. 국립조세박물관

3.5.1. 조세박물관은 세금의 역사, 우수한 조세제도와 국세행정의 발전과정을 소개하여 우리 역사와 민족의 우수성에 대한 자긍심과 세금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세금전문박물관

4. 서비스

4.1. 홈텍스

4.1.1. 연말정산

4.2. 국세상담센터

5. 세금의 쓰임새

5.1. 공공시설

5.1.1. 공무원 급여 지급, 각종 시설및 행정기관 유지비 등 정부 기관을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기본 비용

5.2. 교육비

5.2.1. 의무 교육과 각급 학교의 교육 시설, 평생 교육 및 직업교육등에 지출되는비용

5.3. 보건, 복지, 노동

5.3.1. 일자리 마련, 의료보험, 직업훈련, 주택 건설 등 국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하는 사회 복지 비용

5.4. 공공질서, 안전

5.4.1.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며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비용

5.5. 국방, 외교, 통일

5.5.1. 군대를 유지하고 군사 장비와 시설 등을 마련하며 높아진 세계 위상속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5.6. 경제 개발비

5.6.1. 경제 발전에 필요한 사회 간접 시설을 만드는 등 나라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 하도록 지원하는데 사용

6. 세금의 종류

6.1. 국세

6.1.1.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 징수하는 세금

6.1.1.1. 내국세

6.1.1.1.1. 목적세

6.1.1.1.2. 보통세

6.1.1.2. 관세

6.2. 지방세

6.2.1.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과세하는 세금

6.2.1.1. 도세

6.2.1.1.1. 보통세

6.2.1.1.2. 목적세

6.2.1.2. 시, 군세

7. 나의 생각

7.1. 오랜기간 다양한 범위에 연예인을 상대로 "일일명예봉사실장, 홍보대사" 등을 선정한것으로 봐서 확실히 기존에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시도를 한것으로 보인다 작년 공모전 수상작들을 참고를 해봤는데 대부분 부드러운 이미지를 남기는 그런 류의 영상이다. 확실히 이 공모전을 합성물 느낌으로 만들면 적어도 공모전에선 전례가 없던 영상이 될수도 있어 참신함을 줄수도 있지만 그 만큼의 도박을 가지고 있다. 심사기준을 조사해보니 "외부 전문가 들의 심사, 내부 직원들의 호응도"를 바탕을 해 종합적으로 선정한다고 한다 합성물 특유의 빠른 텐션, 재미등을 생각하면 내부 젊은계층 직원들의 호응을 얻을순 있지만 외부 전문가들이 과연 이걸 좋게 봐줄지가 의문이다. "리스펙 존중"의 경우 젊은 계층을 타겟팅해서 빠른 시간내 이슈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공모전의 경우 중. 장년층의 외부 심사위원, 그런 계층의 내부직원 들의 호응을 받을진 의문이다.

7.1.1. 정리

7.1.1.1. 1.합성물 느낌의 영상은 젊은층의 호응을 받을순 있지만 중,장년층의 심사위원을 생각하면 확실히 도박성이 짙으며 아이디어로 승부를 볼수밖에 없다.

7.1.1.2. 2.수상시 청소년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때 좋은 자료로 사용될수 있다.